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최신)
정부에서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고(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아 실업 및 소득 감소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2차 고용안정 지원금을 통해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감소한 모든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일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아야 하고, 19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했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고, 프리랜서 예시로는 학습지 선생님, 학원 강사, 스포트 강사, 헬스 트레이너, 방과 후 강사, 학원 운전기사, 연극배우, 작가, 방판원, 신용카드 영업원, 텔레마케터 등이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특고, 프리랜서의 영역에 포함 되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요건으로는 1) 19년 12월부터 20년 1월까지 최소 10일이상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으며, 2) 19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감소요건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20년 8월 ~ 20년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어야 합니다.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당월 입금 기준이라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자가 너무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1) 연소득이 낮은 순, 2) 소득이 많이 감소한 순, 3)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지원
금이 입금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온라인 신청, 두 번째는 현장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10월 12일 월요일부터 시작되었으며, 23일 24시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의 가장 큰 단점은 지원할 때 필요한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필수서류, 소득요건 입증서류, 자격요건 입증 서류,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가 있는데, 요즘 다른 지원금 신청 시에는 전산에서 자동으로 요건을 확인하여 문자를 돌리는 데에 반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의 경우 굉장히 필요한 서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Q.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 제외?
A.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소상공인새희망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14개 직종은 예외)
산재보험법상 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Q. 일용직 지원 가능?
A.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원 가능(소득감소 증빙, 자격요건 부합해야 가능)
Q. 여러 회사에 다녔을 경우 모든 회사의 소득 자료를 증빙해야 하는지?
A. 모든 회사의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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