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4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드디어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을 편성하여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2,3차 재난지원금과 지급대상, 지급 금액 등이 많이 다릅니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 달라지는 내용이 많아진만큼 자영업자 분들과 사업주 분들은 미리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숙지하시어 이 어려운 상황에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 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현재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돌고 있지만 이렇다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없어 뉴스와 정부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어떤 사업주 분들이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지, 그리고 업종에 따라 얼마나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편성 규모

정부는 지난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는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려 15조 원 추경을 의결하하면서 '역대급 추경안'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15조 원 중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긴급 피해지원금의 규모가 8조 1천억 원, 긴급 고용대책으로 2조 8천억 원, 방역 대책 예산으로 4조 1천 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역대급 추경안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현재까지 심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정부가 최대한 빠른 지원금 지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곧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넉넉하게 편성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주 분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번 추경 15조 원 중 국채발행이 9조 9천 억원이나 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이번 4차 재난지원금과 지난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5인 이상 소기업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이전 까지는 소상공인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5인 이상의 소기업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반 업종 매출 한도 기준이 4억 원이었으나 이번에는 10억 원 까지 큰 폭으로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사업주들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요약하자면 일반업종 연매출 10억원 이하이면서 9인이하의 사업체,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분들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경마장, 복권방과 같은 사행성업체, 약사, 변호사와 같은전문직종은 이번 4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4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업종에 따라, 작년 매출 감소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집합금지 연장업종(노래방, 유흥업소)의 경우 500만 원, 집합금지 완화업종(학원, 스키장) 40만 원, 집합제한 업종(PC방, 숙박업소, 카페, 식당)의 경우 300만 원을 지급하며 일반업종의 경우 작년 매출 감소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작년 연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소기업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며 단순 감소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빠르면 3월 중순 ,늦으면 3월 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추경안 심사가 통과되어야 정확한 지급시기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심사가 미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일정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를 미루어보아 1차 지급은 3월 말, 2차 지급은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초간단)

 

이번 포스팅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총정리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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